이와 함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특별법원 설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.
※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2018년 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.
당시 국민의힘은 영웅시하면서 여당 공격에 활용하기에만 골몰했다.제보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이 용기 있게 문을 열고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여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.
뻣뻣한 것은 죽은 것이다.모두 보수정부가 한 일이다.
반공의 상징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 농지개혁을 성공시키지 않았는가.
브란트는 키징어 총리 내각에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됐다.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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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에는 독립적 준사법기관인 ‘공직자 신고 보호 법원이 있다.‘철부지의 불장난으로 매도했다.